이 누리집은 
산하 공공기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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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(30106) 세종특별자치시 수목원로 136 044-270-5005
©Korea Arboreta and Gardens Institute.All Rights Reserve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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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민간(국민·기업)이 규제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,
소관 기관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폐지·완화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규제입증 대상 조문 목록
- 국민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원규(규정·시행세칙·지침)을 대상으로 합니다.
규제입증 요청 절차
STEP 01
규제입증 요청
STEP 02
검토 및 규제입증위원회를
통해 심의
통해 심의
STEP 03
규제개선 또는 존치
규제입증 요청·규제개선 신청서 제출처
- (30106) 세종특별자치시 수목원로 136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본원 규제입증책임제 담당자 앞
규제입증대상 조문 목록 보기
| 연번 | 규정명 | 규제조문 | 내용 |
|---|---|---|---|
| 1 | 직원 채용에 관한 지침 | 제6조 7항 | 채용 서류 반환 비용 응시자 부담 |
| 2 | 수입징수규정 | 제15조 1~5항 | 시설 사용료의 반환 |
| 3 | 수입징수규정 | 제18조 1~5항 | 교육비의 환불 |
| 4 | 회계규정 | 제85조 1항 | 계약의 방법 |
| 5 | 회계규정 | 제86조 |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|
| 6 | 회계규정 | 제87조 |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|
| 7 | 회계규정 | 제88조 |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|
| 8 | 회계규정 | 제84조 1항 | 계약의 원칙 |
| 9 | 회계규정 | 제91조 1항 | 입찰공고 |
| 10 | 회계규정 | 제92조 2항 | 입찰공고의 시기 |
| 11 | 회계규정 | 제93조 1항,2항 |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|
| 12 | 회계규정 | 제95조 1항,2항,5항 | 입찰보증금 |
| 13 | 회계규정 | 제99조 1항,2항,5항 | 계약보증금 |
| 14 | 회계규정 | 제101조 1항 | 계약체결 후 감독 |
| 15 | 회계규정 | 제102조 1항 | 계약 이행 완료 검사 |
| 16 | 회계규정 | 제103조 | 대가의 지급 |
| 17 | 회계규정 | 제104조 | 대가의 선납 |
| 18 | 회계규정 | 제106조 1항 | 하자보수보증금 |
| 19 | 회계규정 | 제108조 | 지체상금 |
| 20 | 회계규정 | 제110조 1항,2항 | 계약의 해제ㆍ해지 |
| 21 | 안전보건관리 규정 | 제48조 1항 | 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|
| 22 | 안전보건관리 규정 | 제49조 1항 | 근로시간의 연장제한 |
| 23 | 안전보건관리 규정 | 제50조 1항 |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|
| 24 | 인사규정 | 제7조 | 임용 결격사유 |
| 25 | 인사규정 | 제8조 1항 | 채용 방법 |
| 26 | 수입징수규정 | 제14조 |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한 |
| 27 | 수입징수규정 | 제20조 1항 | 임차인의 선정 방법 |
| 28 | 수입징수규정 | 제21조 1항,2항 | 임대료의 징수시기 |
| 29 | 수입징수규정 | 제22조 | 징수방법 |
| 30 | 소속 수목원 가든샵 운영 및 관리지침 | 제14조 1항 | 구매 상품 환불 방법 |
| 31 | 수목원 관람규정 | 제12조 3항 | 변상책임 |
| 32 | 수목원 관람규정 | 제14조 1항 | 수목원 반입금지 물품 |
| 33 | 수목원 교육운영규정 | 제8조 | 교육의 제한 |
| 34 | 수목원 교육운영규정 | 제10조 | 변상조치 |